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8월 임시국회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모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출범 100일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모두가 채워질 전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은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준 절차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헌재소장의 인준을 가로막는 것은 탄핵결정에 대한 분풀이성 반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호남출신이자, 확고한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로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헌신을 다 해 오신 분”이라며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최고의 적임자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가 인준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야권의 한 인사는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권으로선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없다”며 “만약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될 경우 문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양측의 관계는 좋지 않다. 여권이 국민의당 설득에 나서겠지만 그 결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또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면서 “이번 8월 임시국회는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이 중요 관건이 될 것이며, 향후 정국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