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22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원했지만 정부가 개정 협상안에 합의 하지 않아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특별회’만 열렸다. 일단은 대표들 간의 만남만 가진 것으로 협상 개시는 하지 않아 한고비를 넘겼다.
22일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의를 열었다.
양국은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방안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FTA 공동 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영상회의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고위급 대면 회의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 국장과 유명희 FTA 교섭관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10명이 참석했다.
미국 대표단은 한·미 FTA가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배 증가했고 원산지 검증 등 한미 FTA 이행 이슈 해소를 요구하며 개정 협상을 시작하지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 분석, 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미국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FTA 재협상이 아닌 개정을 요구했고 걱정했던 폐기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정 협상 시작을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양국이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연방 관보 공지와 공청회, 협상 목표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후속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개정 협상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급할 것이 없는 우리 정부로써는 시간을 번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폐기가 됐을 경우에는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 및 정보기술(IT) 산업에서는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 개정 논의에 자동차 철강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FTA로 무관세 수출을 했지만 개정에 따라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물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