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직접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받아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고 개별현안의 청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얻은 것은 확인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현 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