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포기했다. 청와대는 고심에 빠졌고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전 퇴장해 박 후보자에 대한 ‘퇴출’에 사실상 동의했다.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도 국회의 결정을 무작정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지명철회와 임명강행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데 민주당마저 포기한 박 후보자 임명강행을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다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김 후보자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청와대로선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는 점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박성진 후보자마저 사퇴한다면 비판의 화살이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는데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와대가 민주당이 사실상 포기한 박성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청 갈등이 점화될 가능성 여부”라며 “사실상 박 후보자를 포기한 민주당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