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한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아이코스의 가격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4당은 간사 협의를 하고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한 갑당 126원인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인 461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
국회 기획재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맞춰 관련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배에 붙는 다른 세금 항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는 개별소비세 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유해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개별소비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즉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는 일반 담배 연기에 비해 국제 기관들이 정한 유해물질이 90% 적게 포함돼 있다.
이에 기재부는 “덜 해로운 담배에 과세 기준을 달리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0% 수준에서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의 81.6%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기재부가 이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처럼 불을 붙여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쪄서 수증기를 흡입하는 신종 담배다.
아이코스는 실제 담뱃잎으로 만든 전용 담배 '히츠'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방식으로 세계 25개국에서 2000만 명 이상이 흡연하고 있다. 담배 냄새가 기존보다 줄고 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궐련과 같은 수준의 개소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50~60%의 낮은 세율이 매겨져왔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안에 대해 지난 8월 22일 국회 기재부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안이 통과됐으나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서민 증세’라며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었다.
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인상안(1갑당 594원)이 궐련이 아닌 전자담배로 분류돼 논의는 한 달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담배의 80%(475.2원)로 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를 이기지 못해 10% 포인트 더 올려 90%(534.6원)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부 결정에 필립모리스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소매가를 5,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코스 외에도 세계 1위 담배사인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도 전자담배 열풍에 가세하자, 국내 독점 담배 사업자인 KT&G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