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리를 떠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연장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6월 개헌은 국민과의 분명한 약속”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있지도 않은 음모로,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장해놓고 무산된다면, 국민신뢰에 금이 가고, 혈세만 줄줄 새어나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주장에 우리당은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정기국회때 못한 법안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마무리하는 오늘,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면서 “민생입법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알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법안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고군분투했던 동료들의 모습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를 돌이켜보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할 판에, 보이콧,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만든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며 야권에 책임을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본분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 입법성과를 내야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회법을 악용하는 법위의 법사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저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회 안의 갑질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제도는 국회에 법률 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라며 “주요국 의회 어디에도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회 개별 상임위 위원들의 소중한 입법논의 결과를 번번이 무시하고, 민생, 개혁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법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 청문위원들이 큰 이견 없이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오늘 본회의 처리에도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12월 임시회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대로 빈손 국회가 된 셈이다. 우 원내대표가 지적한 법사위의 문제점은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