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부는 새해를 맞아 12월 30일자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용산참사 관련자,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신년맞이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양 측의 반응이 엇갈린 이유는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향후 야권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 관련,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그는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며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국민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 아쉽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법적, 행정적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거듭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당이 반발한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문제다. 이번 정부는 자신들이 밝힌 원칙을 벗어나 예외를 둔 조치를 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지라 논란을 자초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의 사면은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권은 정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