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정부 각 부처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 장관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이 찾아왔다. 한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관련 청원으로 마비됐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엇갈리는 입장에 가상화폐 관련주는 급락과 급등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 부치는 국민 무시 정책"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투기 광풍을 잠재울 필요는 있지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를 청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를 ‘현대판 쇄국정책’이라 칭하며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다른 관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다. 거래소 폐지를 요청한 한 청원인은 "4차 산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필요하나 가상화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의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고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에 발을 들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투자자들의 사례가 알려진 바 있어 찬성 측 입장에 대한 지지도 적지 않다.
한편,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펼쳐진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호한 상황은 여론의 비난을 뜨겁게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엇갈린 의견을 조율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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