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도 대북·해외 업무로 한정된다. 그동안 논란이 된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호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