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충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 “그 방향과 목표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은 물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일부 권력기관의 일탈과 범죄적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전 보수정권의 행위 배경에 대해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원칙 하에, 각 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해 권력남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 걸음이자,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 왔던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을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우리 국회도 이 같은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시작하는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할 일 많을 텐데 굳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쳐 두고 국회패싱해가면서 사법개혁하고 개헌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영어 사교육조장, 지금 당장 급하게 하셔야 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을 잊지 않았다.

 

정치권에 30여년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그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원하는 원안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해당 권력기관도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청와대 개혁안 대부분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만약 야권 공조가 이뤄진다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