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다”며 재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재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우 원내대표의 재벌 개혁 발언은 현 여권수뇌부의 재벌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공정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립 구도가 된다. 상생과 협력은 대립 구도의 시각으로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들이 현 정부의 재벌 개혁에 얼마나 순응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