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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화성은 큰 틀의 안목과 운영능력 절실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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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화성은 큰 틀의 안목과 운영능력 절실히 요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02.04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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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시안적인 난개발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개발, 사람 중심의 개발 필요”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현 여권에서 보기 드문 청와대와 국회, 경기도 교육청 등 풍부한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조 대변인은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6·13 선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수도권의 新 동력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화성시를 지구보다 살기 좋게 만들겠다며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시사캐스트>는 조대현 전 대변인을 만나 그가 꿈꾸는 화성의 미래를 들어보기로 했다.

- 평소 '지구보다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본인이 꿈꾸는 화성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도시에서는 흔히 도시문제가 발생한다. 주택, 교통난은 일상이고, 쓰레기·공해·소음과 같은 환경문제, 문화시설의 부족 등 도시문제가 만연하다. 인구 70만의 화성시는 지금 성장기의 문턱에 와 있다. 어떤 관점을 갖고 도시 발전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화성시는 도시문제의 소굴이 될 수도, 그 어느 도시보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지구보다 살기 좋은 화성이란 도시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대안이 되는 화성을 꿈꾼다는 의미다. 화성시는 이미 성장해버린 도시들과 달리,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통·주택·환경 문제가 최소화되고 화성 안에서 주거, 교육, 문화를 모두 누리는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도시전략을 갖고 접근한다면 화성은 누구나 살고 싶은, 그야말로 지구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 화성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해법은?

“현안이 굉장히 많다. 교통문제부터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제는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귀결된다.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교통, 문화, 생활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동·서 지역의 차이도 큰 문제다.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린 서쪽지역의 경우, 도로망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에 큰 병원조차 없어 전전긍긍한다.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도시개발은 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바탕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주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긴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하며 설득해나가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아닌, 주민중심·현장중심 행정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 중이다. 조 전 대변인은 얼마 전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변인으로 근무하며 지방교육 행정에 참여했다. 그가 생각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졌다.

-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은 어떤 형 태인가?
 
“지방분권의 본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개헌이 돼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과 지방의 사무  와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헌법 체계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이 하는 일의 일부를 지방에 분담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본질적 의미의 지방분권이라 할 수 없다. 자치 단위 차원의 결정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중앙은 큰 단위의 결정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면 된다. 물론 개헌을 한다고 해서 자치분권이 100%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되고 정착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개헌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청와대와 정당,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했다. 본인의 강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중앙에서 풍부한 정치경험을 쌓아왔다.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재직했고,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에서 당직자이자 입법 실무자로서 경험을 쌓았다. 얼마 전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변인으로 일하며 지방교육 행정에 참여했다. 국정운영과 입법,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화성시는 이제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다. 화성시와 같은 거대도시를 운영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큰 틀의 안목이 필요하다. 당장 화성시 앞에 놓인 현안들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이웃 자치단체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큰 틀의 안목이 없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저는 풍부한 정치경험이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 역대 지방선거는 불법ㆍ탈법 선거가 난무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 정권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세운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가 공정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이번 선거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며, 주민자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다.”

- 최근 영화 1987이 민주화 항쟁 당시를 상기시키며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개봉직후 가족과 영화를 봤다. 아들들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경험했다. 그때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민주주의는 두렵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시민들에 의해 한걸음씩 전진해왔다. 2016년 겨울의 촛불은 87년의 계승이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87년 6월 항쟁을 완성하기 바란다. 그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 화성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화성은 인구 100만을 앞둔, 메가시티급 도시다. 작은 도시를 운영하는 수준의 행정으로는 거대도시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지금 화성에는 큰 틀의 안목과 운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근시안적인 난개발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개발, 사람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화성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안목과 능력이 저에게 있다. 저는 국정운영의 흐름과 입법행정, 그리고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 화성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을 구현해나갈 자신이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낮은 자세로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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