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17:07 (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논란..."사법 적폐" vs "소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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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논란..."사법 적폐" vs "소신 판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2.0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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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어제(5일)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을 진행한 정형식 판사의 감사 및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한 청원자는 "판사를 인공지능(AI)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다소 우스꽝스러우나 뼈 있는 말로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다른 청원자도 "정 판사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법이 재산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불합리한 판결이자 사법 적폐"라 꼬집으며 정 판사의 파면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봐주기 식 판결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아울러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한 판결이었다"며 "1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비난 여론에 힘을 싣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판결 이후 개인SNS를 통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글로 다수 여론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개인SNS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이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심 판결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한편, 특검은 상고 의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 앞으로 내려질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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