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6일로 연기됐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연기 요청에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위해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날 19일에도 자신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도 우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겨냥해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대통령께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이라며 정치공세를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적잖이 당황했나 보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개헌 기본입장과 개헌 로드맵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적 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에만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발의시점을 앞뒤로 왔다갔다 옮길 수 있다는 청와대 발상은 관제개헌 여부를 떠나 이 정권이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고 하는 이 암담한 개헌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들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