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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3가지 쟁점 공론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늘(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포함됐다.

수시 위주의 학생부 중심 전형은 2019학년도 모집인원의 65.9%에서 2020학년도 67.1%로 확대된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중은 2019학년도 23.8%에서 2020학년도 22.7%로 축소된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 온라인 토론방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적정비율에 관한 의견이 다수 게재됐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또한 대학에서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 기준(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논의 쟁점으로 상정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의 유무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능 평가방법인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처럼)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상대평가 유지' 2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서 요청한 '선발 시기의 문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쟁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최종 권고안이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주 기자  guswn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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