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14:53 (수)
최경환, 징역 5년 중형 선고…친박계 좌장의 몰락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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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 5년 중형 선고…친박계 좌장의 몰락 가시화
  • 윤관 기자
  • 승인 2018.06.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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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법원은 29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친박계 좌장의 몰락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고, 1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들을 지속 완수해 국정원이 정보전쟁시대에 국익을 지키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 또한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친박계도 서청원 의원의 탈당에 이어 최경환 의원마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양대 기둥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비박계와 당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친박계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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