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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기대 半, 우려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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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기대 半, 우려 半
  • 윤관 기자
  • 승인 2018.07.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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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착에 힘 모아야” vs 한국당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 vs 바른미래당 “선진문화로 자리잡길”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산업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야 정치권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부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며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이라며 “시행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는 정부ㆍ여당 내에서 충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자고 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런 방식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반박한 것”이라며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근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선진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주 대변인은 “환불이 되지 않는 값비싼 옷을 온라인 주문한 기분일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주 52시간 근무시대를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면서도 “이 모든 과업의 책무가 기업에 맡겨지거나 천차만별의 현장에 정부의 일괄적 기준이 강요돼서는 갈등과 혼란만 자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제각각의 현장에서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이라며 “시한을 못 박는 강요보다 노사정의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를 위한 인내와 지혜로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선진 문화로 정착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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