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11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기무사의 정치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를, 평화당은 국방부와 청와대를 겨냥해 “‘계엄령 문건 작성’ 보고가 수개월간 잠든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선부대까지 활용한 기무사의 정치개입 정황,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기무사의 노골적인 국내정치 개입 정황이 갈수록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가 MB정부 당시 재향군인회에 4대강 사업 홍보 기사 작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고,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홍보와 함께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기획하거나 지원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무사는 철저히 정권의 보위부대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선 부대까지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단순 기무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의 수사범위는 제한돼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행한 모든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보고가 수개월간 잠든 경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도 후속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또한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지시하고 송영무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가 중대한 국기문란사태였음을 감안할 때, 이를 알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행태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정치적 오해’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히려 ‘정치적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방부와 청와대는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독립 수사단이 구성됐지만 많은 군 인사가 연루됐을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국방장관은 서둘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