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 언론 탓 홍보부족 탓으로 책임회피 할 일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마치 언론이 앞서 가서, 정부부처가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문제 삼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햇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질타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김철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탓하면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대통령의 말이 맞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해 17일경에 발표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부랴부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안이 정책 자문안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하지만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간 정부는 원전공론화위원회, 대학입시공론화위원회 등 정부가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을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회피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여론 떠보기 하려다가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니 꼬리 감추기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인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이 국민연금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말한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