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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인재양성과 김상곤 장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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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인재양성과 김상곤 장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 윤관 기자
  • 승인 2018.08.19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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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빛나는 치세는 올바른 인재양성이 첫 걸음”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군주 세종은 동북아의 신생국가 조선의 통치체제를 일으킨 개혁 군주다. 세종은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과 같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균등조세의 틀을 세워 백성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켰고, 4군6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을 통해 북방의 여진과 남방 왜구의 위협을 제거한 정복군주로 명성을 떨쳤다.
 
세종의 치세는 한글창제와 측우기와 자격루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도 빛났다. 과연 하늘이 내린 군주 세종의 눈부신 업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올바른 인재양성'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자신의 개혁을 도모할 전국의 인재를 모아 양성시켰다. 하지만 중앙의 인재만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지방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여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조의 건의를 수용해 외방 교관의 고찰 조건을 정했다.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일 기사에 따르면 이조는 “외방(外方)의 교관(敎官)은 직책이 인재를 양성함에 있은즉, 관계됨이 가볍지 않거늘, 고찰하는 법이 서지 않은 까닭으로, 교유(敎諭)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전최(殿最)에 근거가 없으니 진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며 “이제 그 고찰하는 조건을 의논하여 정하고 아뢰오니, 청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이를 빙거해 성적의 우열을 살피게 하소서”라고 간한다.
 
이조는 세종에게 “교수(敎授)와 교도(敎導)가 임명을 받은 후에 즉시 부임(赴任)하지 아니하거나, 비록 부임했더라도 취임 인사를 마친 후에는 여러가지로 사고를 핑계하며 꾀를 부려, 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죄를 논단(論斷)할 것”이라고 주청한다.
 
또 “각 고을의 수령(守令)은 각기 나아가 배우는 생도(生徒)의 이름 밑에 취학(就學)한 연월(年月)과 읽은 경서(經書)와 수업(受業)한 교관(敎官)의 성명(姓名)을 써서, 매양 마지막 달마다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문서에 올려 뒷날 고사(考査)에 참작(參酌)할 것”이라고 청했다.
 
아울러 “관찰사가 지방을 순행할 때 성균관(成均館)의 예(例)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강(講)을 시험하되, 성인(成人)은 그 의리(義理)를 잘 풀어 알아야 하고, 동몽(童蒙)에게는 다만 잘 외는 것만 취해, 이름을 기록해 문서에 올려 두었다가 성적의 우열을 평정하는 날에 이를 빙고(憑考)해 시행하게 하고, 성적의 우열을 보고하는 계본(啓本)에는 교관(敎官)의 이름 밑에 어느 어느 경서(經書)를 통달하게 아는 생도가 몇 사람이며, 어느 어느 경서(經書)를 잘 외는 생도가 몇 사람이라고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찰사가 사고가 있으면 우두머리 관원과 수령 중에 경서(經書)에 통달한 자와 혹은 도내(道內)에 거주하는 문관(文官)으로 하여금 고시(考試)를 보이게 할 것”을 덧붙였다.
 
끝으로 “각 고을의 수령은 교관(敎官)의 실지로 출근한 것과 신병(身病)과 휴가 등 사고로 결근한 것을 명백히 마련(磨鍊)해 감사(監司)에게 보고해 치부했다가, 성적의 우열을 매기는 날에 그 근만(勤慢)을 상고해 아뢰게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세종의 지방인재 양성과 관리는 수령과 관찰사 등에 의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외방 교관과 생도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세종의 빛나는 치세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당국의 정책 혼선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유예한 데 이어 1년 만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내놨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은 교육개혁 후퇴의 책임을 물어 김상곤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불신감만 커져가고 있다. 김상곤 장관은 세종의 치세가 올바른 ‘인재양성’에서 비롯됐음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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