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민주평화당은 20일 전날 여권 핵심부가 개최한 일자리쇼크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 강력 질타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의 핵심부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자리쇼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올해 일자리·추경사업 집행 및 4조원 재정보완 패키지 신속 추진 등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비상이다. 일자리 대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일자리 참사 앞에 허둥거리고 있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정부가 정한 임금만 지급해도 건설 현장에 30만 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뀐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하길 바란다. 결국 개혁에 답이 있다. 개혁을 포기하면 일자리 재앙과 참사는 더 큰 재앙과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회에서 고용 쇼크의 실패요인과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서 “고용과 경제성장을 재정투입과 공공영역에만 기대고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고용시장의 동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행한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전환이 시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식 Player가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형으로 바꿔야 하고, 고용은 외면하고 노동계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당정청 회의결과는 고용시장 개선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이상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51조 3300억을 집행하고도 현재 최악의 고용사태를 맞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비관적”이라며 “기존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이런 입장보다는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12.6%보다 더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2조 원 이상을 증가해서 21조 6500억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하면서도 정작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3개월이 넘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달라’라고만 한다. 얼마를 기다려달라는 것인지 혹시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은 아닌지 한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