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평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 선언의 요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일단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극진한 성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대했고, 백두산을 올라 두 정상 내외가 손을 맞잡고 천지 물을 뜨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고 호평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과 문화예술의 교류 등을 열거하며 비핵화에서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도 약속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손 대표는 “이번 평양선언은 중단됐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교착된 북핵 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칭찬은 여기까지였다.

 

손 대표는 향후 북미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음 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평양 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북미 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공조의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지만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다면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과 ICBM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의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의 조치는 미래 핵의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 신고 의사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남북경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유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철도 및 도로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일 수는 있지만 향후 한미공조의 어려움을 두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