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훈풍이 한반도에 불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이 한반도 위기에 끼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아베 일본 총리는 최장수 총리의 길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로써 2021년 9월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효표 807표 중 과반수가 넘는 558표를 얻었다. 68.5%라는 높은 득표율은 일본 국민의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자신의 핵심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아베 총리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 “드디어 헌법 개정을 해나갈 때가 됐다”며 확고한 개헌 의지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이 조항은 군사력보유와 전쟁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아베 총리는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동북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을 명분 삼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은근슬쩍 용인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승리해야 한다.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2년에 대한 평가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하원을 민주당에게 내준다면 대북정책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하원은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북한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정권은 인권 개선 의제가 부상하는 것을 싫어 한다.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가 ‘인권’이라서 미-북 대화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미 하원이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시켜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해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인 키를 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수정한다면 미-북 담판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3연임에 성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평양 정상회담의 훈풍은 또 다시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