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국이 심상치 않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처리 등 산적한 정국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로 해결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해서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첫 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채택이 안 됐다. 만약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 정국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 파문도 점입가경이다. 폭로 파문에 중심에 선 기재부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이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심 의원의 폭로 파문이 법정 공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민주당도 심 의원을 향한 공세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도 한국당의 적극 반대로 난제로 손꼽힌다. 청와대와 여권 그

리고 일부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날로 팍팍해지는 경제 상황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경제 사령탑 교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는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업무에 복구하면 산적한 국정 현안 해법을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야권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여야의 대치 정국이 길어질수록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의 정국 정상화의 해법을 위한 묘안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