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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개막여야, 치열한 공방전 예고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지난 2017년 국감은 대선을 치룬지 불과 5개월만에 열려 현 정부보다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올 국감은 현 정부 출범한지 1년 5개월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실상 첫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올 국감의 상징성을 의식한 듯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각오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방침을 정했다”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살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책의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받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하루 전 날 2기 개각을 단행하고 허수아비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유은혜 장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 앞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라며 “문재인 정권이 그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 논의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낙관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경제이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하향세에 들어서 우리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는 곧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대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 그 자체”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경제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하다”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급격한 단축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통령 경제철학을 바꾸는 데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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