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전력설비·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가 지난 2005년부터 전시적인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온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공공기관 비리 고발사이트)'에 올린 'OH휴가(오버홀 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전KPS 직원들은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을 받아왔다.
또한 수당 외에 OH휴가 명목으로 많게는 연간 8일이 넘는 특별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오버홀(OH, 발전소 정비) 정비기간 때는 근무인력의 최대 90%가 원전에 출입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간외 근무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공문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서명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결재 후 본사에 송부하는 과정을 거쳐 시간외 급여를 받게 된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가, 또 1주일을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하지만 '레드휘슬'에 특별수당 및 특별휴가 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허위 근무 비리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전KPS로부터 OH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명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고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갔고, 얼마나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밝혀냈다.
지난 7월 16일~8월 15일까지 이뤄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 중 '시간외 근무명령서'에 기록된 시간외 근무자는 304명, 총 시간은 1만1495시간이었다.
하지만 공문 내용과 달리 직원 304명 가운데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었으며,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한전KPS의 부실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정확한 근태관리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 근무명령 및 확인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만 지난 10년간 720억원에 달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 OH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KPS의 전사적 비리와 관련해 비리에 연관된 이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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