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한 목소리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일 미군이 한국인의 기지 출입을 강화한 사실을 집중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본인이 주한미군기지에 출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마당에 한국인이 주일 미군기지에 출입하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국적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은 비로소 유지될 수 있지만 신뢰의 작은 균열에도 동맹에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며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동맹외교에 이상은 없는지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프랑스 대통령이 제동을 건 사실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만찬 만찬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약해 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북한의 先비핵화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속속 공개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들 속에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의 의지에 북한의 반발이 크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밀월’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평가하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한국이 미국의 제재 기조에 ‘저항’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의 공통분모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뭔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도 환영하며 그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 핵에 대한 UN 및 국제사회 공통의 인식과 대북제재를 추월해서 과속을 하는 것은 부디 자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