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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임종헌 구속에 “양승태 수사 촉구”한국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동참 압박 합동 공세도 펼쳐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과 관련,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할 것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오늘 27일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 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다”라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세간에는 또 영장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의 분발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다”라며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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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0-27 16:03:17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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