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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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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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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적극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특정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날 구속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발판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기폭제로 삼을 태세이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여야 4당의 공세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 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그는 한국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들며 “현 상황이 그런 사회적 대혼란기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윤 대변인은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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