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견제구를 날리며 국감 이후 정국 대비에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이론이 없다. 성장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론자다. 그는 현재 보수의 보산인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번 국감을 진두지휘했다. 김 위원장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는 기존의 한국당 인사의 발언과는 차별적으로 들려지는 이유다.
그는 “현 정부의 그건 성장 이론이 아니다. 성장이론이 아닌 거를 꺼내놓고 성장이론이라고 할 때는 성장이론이 없다는 이야기다”라며 “그러다보니까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특히, 성장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를 겨냥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책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한다”며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정부를 둘러싼 여러 세력 관계를 봤을 때 결국은 대책을 내놓을 수 없게 돼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날 오전 제출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내일 1일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제 조명균 해임 건의안이 국감 이후 정국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는 예고다. 여권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또다른 정쟁이 예상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전북 새만금을 찾아서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전을 밝힌 것과 관련, “정작 지역주민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주민에게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 않고 사업 추진계획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가뜩이나 국회 무시, 내 맘대로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지역마저도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수시로 만나고 다니면서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1인 통치 국가가 아니다”며 “다문화 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망각하시지 말기를 바란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