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재단 대표·나일롱환자 등 150명 입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단 대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로 입원해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나일롱' 환자 133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에서 23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이 호남지역 일대에 차린 병원은 14개에 달하며, 이들은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모집해 자신들의 병원에 허위로 입원시키며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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