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현재 국회는 국감을 끝내고 예산 정국에 돌입했는데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소위에 포함되지 않자 당력을 집중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2일 “현재 비교섭단체 의원이 28명이나 되는데, 비교섭단체를 예결위 소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의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까지는 소위 구성의원이 15명이 아니고 7명부터 시작해서 늘어났다. 11명이나 13명으로 예결위 소위를 구성할 때에도 비교섭단체를 꼭 포함을 시켰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반드시 국회 의장께서 이런 점을 원내대표들에게 주지시켜서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예결 소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가 예결위 소위 배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예산 정국에서 평화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21대 총선을 목전에 둔 시기라서 지역구 관련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
김정현 대변인도 “국민 누구나 자신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서 교섭단체가 못 된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이들 비교섭단체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한 푼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신이 낸 세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감시할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배분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가 개혁돼야 하듯이 ‘세금 그대로’ 예산안도 심사돼야 한다”며 “먹지도 못할 떡을 양손에 쥐고 혼자 독식하겠다고 하다가 체하기 십상이다. 몽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면서 자신의 파이를 키우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예산소위에서부터 비교섭단체 몫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