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20일 법관 탄핵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법 수호는 국회의 책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너뜨린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해야할 때”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관탄핵’이라는 조치로, 제 살까지 배어내며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국회도 함께 뜻을 모을 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헌법 제65조에 부여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유린했다”며 “이런 중대한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사법농단 세력 비호’를 멈추고 법관탄핵 절차 논의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민주평화당이 법관탄핵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당에서는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이 사법농단사건이 이슈화된 초기부터 판사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혹여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모양이 될 것을 우려해 사태의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해왔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판사들의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회의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내에서 확고한 삼권분립원칙을 견지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재판거래행위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이상, 국회는 사법부 독립 회복을 위한 법관탄핵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민주평화당이 법관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공식적인 당론채택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사법농단 초기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지금 더더욱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