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연매출 5억월~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2%에서 평균 1.5%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에 더 많은 배분했다”고 전했다.
개편안을 보면,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5억원~10억원 미만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2.05%에서 1.4%, 체크카드의 경우 1.56%에서 1.1%로 인하된다.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2.21%에서 1.6%,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5억원~1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19만8000개 가맹점에서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30억원 구간을 적용받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의 편의점 1만5000곳에서 연간 322억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편의점 1곳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약 3만7000개)은 연간 1064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일반음식점 한 곳당 약 288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추정된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의 일반음식점은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만∼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할 수 있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은 연간 25만∼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매출세액공제 확대까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영이 되면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마케팅 비용은 카드 마케팅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한선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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