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놓고 충돌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정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을 두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주장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며 울먹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후 비정하다는 발언으로 인한 여야의 대립이 오갔고,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이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보류해 다시 좀 더 논의하시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 예산은 17억원가량 삭감하자는 상임위의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간 협의 자리인 소 소위에서 하기로 보류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한당은 사람을 돈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전에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길”(jc31***),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같이 보듬고 가야하는게 정부와 정치인이 할 일”(los7***)이라고 송 의원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예산없다고 복지비용 깎을 생각 하지 말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cjh3***), “출산하면 2000만원 주자던 한국당이 한부모가족 복지 예산을 통째로 없애자는 말을 하는데, 한국당에겐 국민은 없는 것 같다”(kim7***) 등의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