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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멸망과 최저임금 주휴시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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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멸망과 최저임금 주휴시간 폭탄
  • 윤태현 기자
  • 승인 2018.12.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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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태현 기자)

16세기 명은 북으로는 몽골의 침략과 남으로는 왜구에 의한 약탈에 시달렸다. 한때 중원을 지배했던 몽골의 오이라트부와 타타르부가 명에 무역을 요구하며 침략을 일삼았다.
 
특히 토목의 변은 명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순간이었다. 몽골의 오이라트부가 명을 침략하자 명의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으나, 토목보에서 포로로 잡히는 참패를 당했다.
 
결국 명은 방어를 위한 만리장성을 개축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나 베이징이 포위당하는 등 몽골족의 침략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남쪽도 마찬가지였다. 왜구는 조선의 남해안과 명의 동남 해안을 무대로 삼아 갖은 약탈을 일삼았다.
 
이른바 북로남왜로 위협을 받고 있던 명은 국력 회복을 위한 개혁이 필요했다. 날로 쇠약해지는 명나라의 마지막 개혁은 장거정에 의해 실시됐다. 장거정은 북로남왜에 시달려 국력이 쇠퇴하던 16세기 명나라의 명운을 걸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장거정 개혁의 상징적인 정책은 ‘일조편법’이다. 일조편법은 잡다하게 부과되던 토지세와 요역의 세목을 통합해 각 호의 토지 면적과 성인 남자 수에 따라 세역을 결정하고, 이를 은으로 납부하게 한 수취제도다.
 
장거정의 개혁은 성공했다. 명은 국가 재정을 확충했고, 국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가 장거정이 죽었다. 그동안 장거정의 개혁을 지켜만 보고 있던 기득권층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관료와 신사층의 불만이 폭발했고, 예전의 명으로 되돌아갔다. 농민층도 반란을 일으키며 명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명은 일본의 대륙 침략을 막고자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 조선 원군에 막대한 재정 지원에 나섰다.
 
만주의 여진족도 부활했다.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다. 군사적 우위를 가진 후금은 ‘대청’으로 국명을 바꾸고 대륙 침략을 도모했다. 결국 명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고, 청은 베이징을 점령하며 중원의 새로운 패자가 됐다.
 
명의 흥망은 재정이 관건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외침에 시달리던 명의 숨통을 다시 연 것은 장거정의 개혁이었지만, 장거정 사후, 기득권층의 발호와 무리한 조선 원정 등 재정이 다시 악화되자 멸망으로 이어졌다.
 
산업계는 2019년을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 주휴시간 시행은 산업계의 시각으로는 ‘폭탄’ 그 자체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 곳간이 위태로워진다. 재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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