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로 대출과 보증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 33조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5조4000억원 증가했다.
또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대출로 50억원을 지원한다.
설 명절 전 조달선금과 네트워크론의 지원도 확대하며,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일 경우 2월14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정계약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대금은 집중관리해 조속한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납세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지급되며, 관세 특별지원 기간을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정했다.
부가세는 1월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도 당초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2월까지 조기 집행한다.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혜택도 마련된 가운데 다음달 28일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겨냥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교통·숙박·음식·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2~6일까지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하고, 14개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지에서는 특별공연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국립중앙과학관과 4개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도 50% 할인되며 국립 해양생물자원관도 무료로 운영한다.
다음달 4~6일 설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과 귀경고객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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