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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논란, 여야 대충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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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논란, 여야 대충돌 야기
  • 윤관 기자
  • 승인 2019.01.2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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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월 국회는 없다” vs 민주당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조치에 크게 반발했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여야 협치를 파괴한 것이고, 공명선거에 대한 믿음을 파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캠프 특보 출신이 선관위를 장악함으로서 대한민국은 때아닌 관권 선거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일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사례이다”고 질타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선위는 특별히 헌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에,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의 참모로 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식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다”라며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실추와 대통령의 국회 무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일”이라며 “두 건 모두 법 조문상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헌법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우롱하는 단식투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이 정한 2월 국회에서 당장 논의해도 모자랄 임세원 법, 체육계 성폭력 비리 근절대책,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5시간 30분 단식 투쟁을 선택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끊임없는 정쟁으로 국민이 원하는‘민생평화국회’를 훼방 놓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평화국회’만들기에 즉각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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