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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정치의 폐단 비변사와 청와대“文, 비변사가 세도정치라는 최악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윤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 후기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비변사가 세도정치라는 최악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비변사는 조선 후기 정치 문란의 상징이다. 비변사는 원래 16세기 초에 조선의 안보를 위협했던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회의기구였다. 하지만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최고 정치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비변사는 본래의 기능인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고, 의정부와 6조, 3사는 자연스레 유명무실해졌다.
 
비변사의 폐단이 절정에 이른 시기는 정조 급사 이후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펼쳐진 세도정치기로 볼 수 있다.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등이 차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했다. 아울러 정권 유지를 위한 군권 장악을 위해 훈련도감 등 군영의 지휘권도 독점했다.
 
비변사가 세도 가문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모든 권력과 이권이 이들에게 집중됐다. 조선의 관직은 능력이 아닌 인척 관계가 출세의 지름길이 됐고, 매관매직이 횡행하게 됐다.
 
특히 세도 가문의 부정부패는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된다. 이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수취제도의 문란은 국가 재정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졌다.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전서>는 삼정의 문란 중 환곡의 폐단에 대해서 “남는 이윤은 교활한 관리 살찌워 한 번 벼슬길에 천 마지기 땅이 생기고, 백성 차지는 고생뿐이어서 긁어가고 벗겨 가고 걸핏하면 매질이라”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 기관은 대통령이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물론 대통령은 각 분야의 수석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수석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남북문제도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보다 더 큰 위상을 자랑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이 지난 2018년 서훈 국가정보원장·정경두 국방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잦은 인사 논란과 특별감찰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청와대가 행정부의 업무까지 지휘한다면 정부 각 부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진들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태현 기자  lehy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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