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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의 경고, “현 정권의 사법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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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의 경고, “현 정권의 사법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 윤관 기자
  • 승인 2019.02.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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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오만한 정권을 그리 오래 두고 보지 않는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 모드를 강화하고 있다.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20일 “현 정권의 사법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 판결부정과 함께 무작위로 배정되는 2심 재판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체를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 교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교수는 “야당의 일부가 박근혜 탄핵 부정 5·18부정하는 행태와 거의 난형난제”이라며 한국당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신재민 폭로, 김태우 폭로, 손혜원 사건 그리고 김경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박근혜 정권 탄핵내용과 유사한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철 교수는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실시한 이후 엄청난 세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은 커녕 실업율만 치솟고 있다”며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예타를 면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예산폭탄을 통해 전국각지의 토건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록 야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힘의 균형이 아직 여권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이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교수가 문민정부 당시 국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철 교수는 “권력은 스스로 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만한 정권을 그리 오래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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