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가렴주구...”
문재인 정부의 저격수로 급부상한 김현철 교수의 일갈이다.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도 정권 말기에 부동산부자잡기에 혈안이 돼 보유세를 대폭 올리다가 결국 조세저항에 부딪혀 위헌판결을 받고 환급소동을 벌이다가 결국 대선에서도 참패하는 참극을 빚고 말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현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후예답게 실패한 정책을 미련스레 답습하는 객기를 부리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는커녕 중산층의 저항까지 초래하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내년 총선에 메가튼급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게 거둔 추가세금으로 이 정권이 합리적인 에산 집행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믿음은 애초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교수가 지적한대로 이날 <매일경제> 1면 머릿기사 제목은 “탈원전·소주성·文케어…구멍난 14조”이다. <매일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불통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수지 악화 규모가 최근 2년간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 창출에 쓴 54조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총선용으로 예타 면제까지 강행하면서 전국을 토건사업에 몰두시키면서 세금 24조를 쏟아 붓고 협소한 국토에 국제공항을 3개씩이나 짓는다 하니 이런 상황을 어떤 납세자가 납득하겠냐?”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4대강 보 철거 논란에 대해서 “전 정권지우기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공정한 타당성 조사없이 거액을 들여 4대강 보를 철거한다는데 이런 행위들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국민통합과 화합은 결국 북한과의 협력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남한에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만 증폭시켜 결국 세력대결을 통한 낡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이념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한시바삐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