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보름째 국회 표류된 '추경안'... 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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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보름째 국회 표류된 '추경안'... 골든타임 놓치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5.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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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분리 추경'하면 협조할 것" vs 정부·여당 "민생 추경도 같이 통과돼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여야 대치로 국회가 냉전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에서 보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국회 마비로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국당이 '분리 추경'을 주장하면서 추경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산불·재해 예산만 떼어낼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나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1조5000억원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2조2000억원 규모의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나머지 예산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정부와 여당은 재해 추경 외에 민생 추경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당의 '분리 추경'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국당의 '분리 추경'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 관계자 역시 전체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이번 주라도 국회가 열린다고 합의되면 곧바로 추경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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