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10:07 (목)
[1인경제] 싱글족이 지니계수를 악화시키는 이유
상태바
[1인경제] 싱글족이 지니계수를 악화시키는 이유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0.06.2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리 사회 속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12%에서 2000년 15%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20%를 넘어섰다. 201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23%를 웃돌며 22%를 기록한 4인 가구 비중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29%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오는 2047년 전체의 37%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싱글 가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1인 가구의 인구경제학을 보고서를 통해 분석해봤다.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출처: 한국경제연구원]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출처: 한국경제연구원]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양극화가 악화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을 보자.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1인 가구가 10%씩 증가하면 지니계수와 빈곤율 지수가 각각 0.006(1.7%), 0.007(3.6%)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부유층의 소득점유율이 높다는 뜻이다. 결국 싱글 가구의 증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악화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1인 가구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다. 물론 풍족한 재정으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뽐내는 이들도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특히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미취업자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출처: 한국경제연구원]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출처: 한국경제연구원]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보다 높았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34.8%)이 가장 높았다. 가구별 학력 수준을 따지면 더 잘 드러난다.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19.7%)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번엔 주거형태로 보자. 1인 가구 중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는 드물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13.4%에 그쳤다. 반면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했다. 상당수의 싱글 세대가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거정책은 1인 가구를 배려하지 않는다. 주택청약 등 기존 제도들은 대개 자녀를 둔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1인 가구주는 청약통장, 무주택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점수를 이길 수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1인 가구가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개인 소득에만 의존하는 이들 가구의 특성상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황에 부닥치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질 공산이 커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 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비중을 정부가 주도해서 줄이는 건 어렵다. 하나 두 개의 해법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다. 가령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다.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비혼·만혼의 영향이 크다. 중년 1인 가구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이혼이다. 노년 1인 가구의 경우 사별,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모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주거·경제·안전·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