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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가구 중심 정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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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가구 중심 정책 추진한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6.3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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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가구 30% 육박...관련 정책 부족한 실정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
[사진 = 청와대 제공]
정부가 1인 가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에 나선다. (사진 = 청와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1인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에 육박하면서 관련 정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소비 경향을 감안한 '솔로 이코노미'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내 놓는다.

지난 25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 비중 30%...'사회안전망 강화 필수'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사진 = Pixabay)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가구원수별 비중은 1인 29.8%, 2인 27.5%, 3인 21.1%, 4인 16.4%, 5인 이상 5.2% 순이다. 하지만 이처럼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가구 관련 정책은 여전히 과거 4인가구 중심이다.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돌봄과 지원이 시급한 독거노인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인가구 자가 거주 비중은 34%로 전체 가구 대비 22.8%p 낮지만, 월세 비중은 42.1%로 19.2%p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활동 참여율도 23% 수준에 그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보 지원 확대를 통한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한다.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보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유주택 신설 및 공급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부는 우선 주거 부문에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부는 지난 1월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왔다. TF에서는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우선 주거 부문에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에서 1인 가구에게는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정한다.

 

정신건강·돌봄도 확대...'솔로 이코노미'도 적극 육성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사진=Pixabay)
정부는 빈곤이나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사진=Pixabay)

정부는 빈곤이나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방식도 시도한다.

대표적 치매 고위험군인 1인가구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 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비롯, 치매안심센터 확충(전국 256개소),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노력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를 삼아 추진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해  장기요양수급자 77만2000명 중 22.8%인 17만6000명이 1인 가구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 가족부재시간, 야간 등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솔로 이코노미'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1인 가구 정책은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1인 가구로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1인 가구 증가 문제는 인구·가구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과제인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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