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주택용 필수사용량 공제 할인 제도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국제유가 따라 전기료 오르락내리락
다음 달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당분간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내년 1월 전기요금은 5만5080원에서 5만4000원으로 1080원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으며 ▲단기간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적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환경 요금 별도로 고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고지한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다음 달 적용될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5.3원/kWh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산업용, 일반용 등에서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용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 지역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 폐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되는 반면,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축소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 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하지만 현재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월 최대 4000원의 필수사용공제 혜택은 유지되며, 정부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됐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내년 7월부터 2000원, 2022년부터는 4000원 인상된다.
코로나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해 당장은 전기 요금이 인하될 수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회복된 후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1인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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