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독립된 삶을 추구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20대 청년 10명 중 7~8명은 1인 가구이며, 이들 가운데 65%가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워킹페이퍼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에 따르면 청년과 중장년층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노인은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의 54.6%, 중장년의 39.5%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며,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비율이 높지만 20.8%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청년이 뒤를 이었다.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다는 점은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열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거주를 통해 1인 가구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민간임대 가구에 비해 주택상태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월세 보조금'에 대한 수요는 높게 표출됐다.
하지만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은 월세 지원보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민간임대 거주 청년은 현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세 지원과 전세로 상향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희망했다.
민간임대 청년 거주자 A씨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불안하고 항상 이사를 다녀야 되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중장년층에서도 공공임대 거주자와 민간임대 거주자의 정책 수요 차이가 드러났다.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 전세나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자가마련을 희망하는 한편, 민간임대 거주자는 월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노인층은 공공임대와 민감임대 모두 월세 지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1인 가구는 주거비 절감, 양질의 주거 등 다양한 이유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정책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 주택정책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 B씨는 "주변에 1인 가구가 많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많지 않다"며 "청약주택만 봐도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어야 하고 아이는 둘이어야 하고 벌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정작 1인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1인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지원 혜택이 1인 가구에게도 차별 없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정책 희망 의견으로 1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 공급량 증대, 1인가구 유형 세분화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정책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거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 주거비 부담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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