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2만여명이나 감소했다.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과 급격한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된 셈이다. 고령화 추세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2019년 말 기준 평균연령은 42.6세를 기록했다.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에 40세, 2018년(42.1세)에는 42세 선을 넘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전망은 더 어둡다. 정부는 2040년 65세 이상 내국인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6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20년 21.7명에서 2040년 60.1명,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46년 뒤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다행히 현재 국내 노인 일자리는 적지 않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4.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37.4%) 뿐이었다.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부분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OECD에서 압도적 1위였다. 2018년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2~3위인 미국(23.1%), 이스라엘(19.9%)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8년)의 경우 66세 이상이 0.406으로 65세 이하(0.3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소득 비교값은 소득 5분위 배율도 66세 이상이 7.94로 65세 이하(5.67)에 비해 높았다.

이는 노인세대가 고용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민간 일자리 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고 있어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세대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았다. 60대 67.5%, 70대 88%다. 80세 이상은 97.4%가 비정규직이다. 실제로 이들의 일자리는 쓰레기 수거나 교통 안내 등의 활동 후 월 최대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미화부로 일하는 김진수(67)씨의 한탄을 들어보자. “그래도 사무실 안에서 사회생활 했던 게 얼만데, 단순 노동업무는 하기 싫다. 이제와서 공공 일자리에 있는 허드렛일 하고 있자니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서럽다. 민간에서 체계적으로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민간 고용 시장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한 정책 도입을 고민하곤 있다. 대표적인 게 ‘계속고용제’다. 계속고용제란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 연장 의무를 위반하면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하지만 법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법적 처벌이 수반되는 ‘정년 연장’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정년이 늘어나는 제도라 재계의 반대가 극심하다. 임금체계·근로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소극적이면서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민간일자리 사업도 있다. 2016년부터 마련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구조다. 만 60세 이상 취업 의사가 있는 시니어를 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에 매칭하고자 마련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 인턴십에 나서고 있다. LH공사에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타깃으로 주거 생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니어 사원 및 일자리 돌봄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매년 인턴을 채용할 때 시니어 인턴을 별도로 선발한다. 유한킴벌리와 BGF리테일, CJ대한통운 역시 고령자 채용을 시행 중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의 경우 친환경 전동카트를 활용함으로써 시니어 채용과 시너지를 내는 중이다.

그럼에도 수준 높은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데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노인 일자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