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1인가구 900만 시대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06만 3,362가구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세대(2,309만 3,108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가구가 39.24%로 가장 높으며, 1인 가구수는 2016년(744만 6,665가구)보다 161만 6,697가구(21.7%)가 늘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의하면 1인가구는 향후 5년간 매년 약 15만 가구씩 증가해 인구 감소 시점 이후에도 전체 가구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1인가구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가구 비중은 30.6%였다.

1인가구 증가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 원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비혼과 만혼, 비자발적 독신층 증가,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타지역으로의 진학·취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1인가구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여전히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법무부, 1인가구 위한 제도 개선방안, 입법화 추진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팀장을 맡고, 건축가, 작가, 인문학교수, 다큐 PD 등 1인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 13명이 참여했다.

TF는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이나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일명 구하라법), 증여 해제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임의후견 제도 홍보 및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을 통해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반려동물 문화에 맞춰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점 과제 가운데 일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TF에 활동기한이 없는 만큼 대부분의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관계뿌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단체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며 격월 1회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TF 운영 외에도 1인가구 관련 논문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