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장애인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0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3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신규 등록된 장애인은 8만3000명이었지만 이는 사망자 6만9000여 명을 제외한 숫자다.

사망자 비율이 높은 원인은 신규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구 비중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40대 이하는 3%도 안 되는 반면, 60대에서는 8.9%, 70대에서는 15.8%, 80대 이상에서는 22%로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 등록은 98만5000명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은 164만8000명이다.

노년층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47.9%)가 절반에 육박했으며 청각(23.5%), 뇌 병변(10.8%), 시각(10.1%)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전체로 보면 지체(45.8%), 청각(15%), 시각(9.6%), 뇌 병변(9.5%) 등 순이었다. 다만 지체장애의 경우 비율은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는 2010년 7%에서 2020년 9.4%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7만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1만 2000명(0.5%)으로 가장 적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에 의료장벽 더 높아진 장애인

장애인의 32.4%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실태’ 조사 결과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는 32.4%로 2017년 17%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2017년의 15%에 비해 4.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장애인들의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실태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대답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 자살생각률은 11.1%로 20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포인트 높았다.

장애인의 76.3%(2017년 대비 6%포인트 감소)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 외출 빈도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았다.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 감소 경향을 보인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