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형별로 가점, 추첨 등 입주자 선정 방법 달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공급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가운데 다자녀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별공급은 아파트의 일반공급에 앞서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물량에서 '나홀로 세대' 등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배정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양 분석 전문업체인 리얼하우스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급된 단지 중 특별공급 경쟁률이 10대 1 이상을 기록 한 아파트단지 93개의 유형별 특별공급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장 낮은 10.6대 1로 나타났다. 반면 생애최초의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118.99대 1로 다자녀에 비해 10배 이상 당첨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자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49.2대 1)이나 노부모 특별공급(23.9대 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올해 3차례 2만7700호의 사전청약이 남아 있다. 사전청약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분이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과장은 "특별공급은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이 특별공급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세대구성, 소득수준, 해당거주기간, 주택청약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특별공급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 경쟁률 상위 10위권 단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공급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이 차지했다. 11가구 모집에 5053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4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다자녀 특별공급도 108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752대 1, 부양가족 특별공급이 212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공급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254대 1로 뒤를 이었다. 자양 하늘채 배르(2021년 2월 174대 1) ,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2020년 8월 163대 1), 관악 중앙하이츠 로레(2020년 7월 124대 1) 등도 1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권에서는 올해 4월에 공급된 동탄2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트지가 229가구 공급에 3만9922명이 특별공급 청약자가 몰려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서 선보인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90가구 공급에 3만624명이 청약을 해 1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사 기간 동안 특별공급 전체 물량 1만5195가구 중 노부모부양이 945가구(6%), 생애최초가 1668가구 (11%) 등으로 소규모 공급되는데 그친 반면 신혼부부는 5940가구로 전체 공급에 39%를 차지했다.
정부의 7·10대책으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공급비율(국민주택 25%, 민영주택 15%)이 확대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9월29일) 이후의 공급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공급된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나 경기 안양리버자이르네 같은 소규모 단지에서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가 없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과장은 "특별공급 물량 공급 비율 내에서 지자체가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정책 명분을 가지려면 생애최초 공급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신혼부부(물량의 70%)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다자녀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의 30%)은 유형별 배점기준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노부모부양은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을 따른다.
